[김대호의 경제읽기] 4차 경제중대본 회의…공공 일자리 추가대책 발표<br /><br /><br />정부가 오늘 제4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일자리와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준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간 '깜깜이' 논란이 있던 공시지가가 정말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산정되고 검증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이야기, 김대호 박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정부가 생활방역과 행정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55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. 5개 분야에 3조5,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죠,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졌나요? 구체적인 채용 계획도 나왔나요?<br /><br /> 오늘 회의에선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기구를 한시 가동하는 계획과 기간산업기금 지원기준도 나왔는데요. 기준, 어떻게 보십니까?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ㆍ해운 업계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감사원이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 지난해 공시지가 기존 적용 오류 사례가 전체의 37%에 달했다고 하는데, 어떻게 산정됐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건가요?<br /><br />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발표 파장이 클 것같은 데요. 만약 잘못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번엔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 문제만 감사했고,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,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국토부는 개별공시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 표본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, 잘못된 공시가를 바로잡는 개선책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정부가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대거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치킨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·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